노무법인삼신

사건대리

부당해고,징계사건

부당해고(전직, 대기발령, 정직, 휴직, 징계 등) 구제신청 사건대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4) 근로자대표에 5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의한 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 형량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절차,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해고, 징계 등은 부당해고, 징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대리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당대기발령 후 해고된 경우

영업양도, 합병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

노조활동,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시키거나 대기발령시킨 경우

정리해고시 해고회피 노력이 없거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적법한 절차 소집이나 소명기회 부여없이 징계, 해고된 경우

해고 혹은 징계 등의 형평성이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수차례 반복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경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절차